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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1차 이번에도 배제…中 '배터리 장벽', 정상회담서 걷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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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해빙 무드 불구 배터리 보조금 장벽 여전…13일 한중 정상회담이 올해 마지막 희망]

머니투데이

지난 달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참석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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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장벽'이 걷힐지 관심이 쏠린다. 사드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표적 '경제 보복'으로 손꼽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장벽만큼은 요지부동인 상황이어서다.

10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최근 '11차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11번째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한 것이다. 순수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79개사 165개의 차종이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으로 선정됐다. 중국은 전기차 1회 충전 당 주행 가능 거리별로 300만~7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도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가 제조한 배터리 탑재 전기차들은 모두 제외됐다. 공신부는 이달까지 11차례에 걸쳐 목록을 업데이트해 올해만 217개사 3113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게 됐지만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한 번도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 배터리에 대한 이 같은 보조금 장벽은 사드정국에 따른 중국의 대표적 경제 보복 조치로 꼽혔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올해 일본 업체들은 보조금 명단에 포함시키며 한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었다.

이에 LG화학과 삼성SDI 중국 공장 가동률이 둔화됐고 SK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사드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터리에 대한 차별만큼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11번째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 올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A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아직 올해 마지막 보조금 지급 대상 목록 발표가 남은 상태"라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에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조금 장벽이 해소된다 해도 업계가 현지 사업 회복을 피부로 느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한국산 배터리가 보조금 명단에 포함된다 해도 현지 완성차 업계가 실제 배터리를 제품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국 관계 개선이 판매와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는 소비재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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