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비리` 기준에도 장관 못구했는데…기준 더 높인 靑

■ 청와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으로 확대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5대 인사 원칙(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 행위 불가)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까지 추가해 7대 원칙을 세웠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께 (지난 5월) 약속한 대로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와 인사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사 기준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공직 후보자까지 해당된다.

청와대는 우선 병역 기피와 관련해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 손상,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을 회피하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없다.

청와대는 세금 탈루에 있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위장전입 문제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라고 세부 기준을 못 박았다.

청와대는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연구비 부정 사용 역시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음주운전 1회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성 관련 범죄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도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새로운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을 앞으로 문재인정부 4년 반 동안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시계를 되돌려 이 원칙을 기존 장관급 인사들에게 적용하면 상당수의 인사가 각종 의혹에 따라 위태로울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음주운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증여세 늑장 납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인 명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다만 대부분 의혹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행적이기에 '10년 내 음주운전 2회,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등 세부 기준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음주운전 2회 원칙을 세웠다"며 "다만 내용을 봐서 1회라도 고의성·상습성이 있으면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18개 부처 초대 내각을 완성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준수하느라 인물난을 겪는 등 현실적 장벽에 직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기준 마련 지시 후 6개월 만이자 조각 마무리 직후 발표 배경에 대해 "(기존 인사에게)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인재풀을 적용하다 보면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안을 위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초기 충분한 검증 없이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섰던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으로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안경환(법무부 장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진(중기부), 김이수(헌법재판소장), 이유정(헌법재판관) 등 5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차관급으로서 각종 구설로 사퇴한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황우석 사태' 연루 논란에 중도 하차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검찰 조사를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까지 포함하면 임기 초반 낙마자는 모두 8명이다.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정부 인사를 '내로남불'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못 박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 원칙 발표에 대해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줄줄이 임명한 뒤 이제 와서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계만 기자 /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