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총격 30분 뒤 KF-16 발진 조치
야당 “북한 의식, 저강도 늑장 대응”
북한, 귀순 사건 하루 지나서도 잠잠
‘긴급상황’으로 봤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상황보고는 국내에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곧바로 보고가 됐고, 정 실장은 상황을 좀 더 파악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상황보고와 별도로 합참은 상황평가회의(오후 3시45분)를 열어 KF-16 전투기를 급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군 당국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도 상황을 통지(오후 3시48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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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판문점 귀순 상황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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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욱 작전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조금 지연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사건 당시 군은 귀순병사를 겨냥해 AK소총 40발을 발사한 북한군에 응사하지 않았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 당국은 ‘쏠까요 말까요를 묻지 말고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한 뒤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군이 저강도 대응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적이 사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감시만 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감쌌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이번 ‘총상 귀순’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복병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상 JSA에선 북한이 귀순병사를 향해 조준 사격한 AK소총을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군은 물론 군사정전위원회도 확성기 외에는 북한에 항의나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도 관심거리다. 귀순 사건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귀순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범죄인이니 돌려 보내라’는 식의 공세에 나설 수도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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