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경찰에 노조 전단계 ‘직장협’ 설치 권고

[한겨레]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개혁위원회가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 설치를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관 채용 시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라는 권고안도 내놨다.

개혁위는 경찰의 날(21일)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경찰관 80% 이상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다른 직종보다 평균 수명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며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직협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대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회에는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찰청이 적극 협조할 경우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자체 선정한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직협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개혁위는 ‘노조 설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려 했다. 하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커 ‘직협 설치’로 권고 수위를 낮췄다. 개혁위는 “경찰관 노조 설립에는 국민 신뢰와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했다.

또 개혁위는 경찰관 남녀 분리 채용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일단 2019년부터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 모집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권고안 수용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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