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재협상 내년1분기까지 연장…한미FTA는?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등 3개국 협상 대표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4차 협상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 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등 3개국 협상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제4차 협상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NAFTA 협정은 매우 편향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협상 파트너들의 저항에 놀랐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우리와 미국의 입장에 확실히 거리가 있다"며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당초 3개국은 연내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협상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논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년 멕시코의 대통령선거 등을 고려해 1분기까지는 끝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적자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23년 된 NAFTA 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5년 일몰규정 도입,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협정19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은 일정 비율이상의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되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조달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 대상이다.

또한 미국은 5년 일몰규정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5년마다 재협상하고 결렬시에는 폐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정의 불확실성의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폐지, 역내 교역 확대, 환경오염 기준 등을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무역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내용을 담은 협정19조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캐나다측은 협정19조 철폐가 거론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3개국 모두 이 같은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며 "다음 협상에 앞서 각국이 더 깊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개국은 오는 11월 17~21일 멕시코에서 5차 협상을 진행한다.

NAFTA 재협상 기한이 연장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조만간 본격화할 한미FTA 재협상에서 미국측이 더 공세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NAFTA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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