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 교육부 총장 선출 개선안에 反旗

교육부, 1순위 후보자 부적격 땐 2순위 후보 임용하거나 재선거

대학이 둘중 하나 선택하도록 해

1순위로 임태희 추천한 한경大 "뭘 골라도 갈등 유발" 수용 거부

공주大도 "혼란 극심할 것" 반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된 '국립대 총장 장기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총장 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대학들은 "교육부 개선안이 오히려 학내 혼란을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대학이 총장 선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장 장기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등 4개 대학의 경우 과거 대학이 선거를 통해 추천한 1·2순위 후보들을 원점에서 적격 여부를 재심의한 뒤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통보해 온 적격 후보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학이 다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해, 대학들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이다.

◇대학들 새 총장 선출 방식에 불만

공주대 교수회 평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들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대학 의견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극심한 혼란을 부를 뿐"이라고 밝혔다. 공주대 관계자는 "지금도 대학 내에서 기존 후보자를 임용하자는 측과 새로 선거를 치르자는 측이 나뉘어 갈등이 심각하다. 교육부가 무리한 절차를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해 "공주대의 경우 2014년에 후보자를 뽑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거 후보자를 그대로 임용하기보다는 대학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주대는 지난 2014년 간선제로 후보자 두 명을 뽑아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반려해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총장 장기 공백 사태를 지금까지 겪고 있다.

◇공주대 이어 한경대도 반발

교육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국립대 다섯 곳(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가운데 한경대도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5개 대학은 간선제로 후보 두 명을 선출해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교육부는 이 대학들에 ①1순위 후보 부적격 시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는 방안 ②1순위 후보 부적격 시 재선거를 치르는 방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통보했다.

한경대는 이에 대해 "둘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의사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총장 선거가 얼마나 민감한지 전혀 모르고 교육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두 방안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대학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대 내부에선 교육부가 총장 선거에서 1위에 오른 임태희 후보를 못마땅하게 여겨 새로운 임용 방식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 환경 단체와 한경대 학생회 등이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후보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무순위 추천'을 받았을 때 생긴 폐해를 막기 위해 2순위 후보 임용에 대한 대학의 의사를 미리 물으려는 것인데, 한경대가 모호한 태도를 보여 (어떻게 할지) 다시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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