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명백한 불법행위…법적조치 취할 것”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한데 대해 교육부는 휴업 강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춘란 차관은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며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 임원진은 어제(15일) 교육부와 합의 후 7시간이 지나 자정쯤 회원들에게 SNS를 통해 “교육부와 만나본 결과 우리들의 요구안과는 심각한 의견차를 느꼈으며 18일 집회와 휴업은 원래대로 더욱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유총은 15일 (어제 )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18일과 25~29일 등 두 차례 예고됐던 집단 휴업을 전격 철회했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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