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 종착점, 끝장 보겠다" …韓 무기는 대화와 비핵화 선언뿐

북한이 15일 발사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진 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 개발이 종착점 단계라며앞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하고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로 보복공격하는 능력도 갖출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4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여덟 번째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800만달러의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했지만 김정은은 도발로써 보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날로 고도화하면서 실전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한국 정부는 대화제의, 비핵화 재천명, 전술핵도입 반대 외에는대북의 핵질주를 막을 거의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5000만 한국민은 '적수공권'으로 핵을 든 김정은의 위협앞에 고스란히 알몸을 드러내고 있는 게오늘의 현실이다.

북한 화성-12 미사일 발사장면.출처=김동엽 교수 페이스북

北, "핵개발 종착점,끝장보겠다" ...핵미사일 완성 향해 질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화성-12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2형’ 발사훈련을 지도했다. 통신은 탄도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해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6시57분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2000㎞ 북태평양까지 날아갔다. 사거리는 역대 최장인 3700㎞(최대 고도 770㎞, 비행시간 20분)를 기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으로 추정했다.

김정은은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국주의자들에게 우리 국가가 저들의 무제한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첫째 국제사회의 이는 앞으로도 중장거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미 위협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핵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핵개발을 가속화하며 셋째, 핵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잠수함발사핵미사일(SLBM)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발사 직후에는 추가 도발을 예고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은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면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발사를 유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은 그러나 이번에는 거침없이 핵개발에 나서겠다는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일 대북 석유수출 등을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이 나오면 보란 듯이 추가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번에도 사흘 만에 전격 대응에 나서는 등 과거 패턴을 반복했다.

북한 화성-12 미사일 발사 비교. 발사대 발사와 발사차량 발사 차이가 확연하다. 출처=김동엽 교수 페이스북

중거리탄도탄 화성-12형 실전배치 눈앞

걱정되는 대목은 김정은이 화성-12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면서 "앞으로 모든 훈련이 이번과 같이 핵무력 전력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실용적인 훈련으로 되도록 하며 각종 핵탄두들을 실전 배치하는데 맞게 그 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화를 실현했다는 말은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거쳐 미사일의 작전 운용 능력 평가까지 끝나 이제 실전배치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화성-12형' 발사가 지난달 29일과 지난 5월15일 발사 때와 달리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바로 이뤄진 것은 실전처럼 발사차량에 바로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화성 12형 발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두 차례(5월15일, 8월29일) 발사와 외형상 가장 큰 차이는 발사차량에서 바로 발사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발사의 경우 북한도 밝혔지만 실질적인 행동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전력화 훈련이며, 실제 발사하는 일련의 전반과정을 체크했다는 점에서 실전과 같이 발사차량에서 바로 발사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을 정상 비행 궤도로 발사하는 것과 함께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발사시험 뿐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북한 미사일 발사 6분뒤 현무-2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발사장에서 도발원점인 순안공항까지 거리(250km)까지 쐈다고한다.

비핵화 고수하는 문대통령, 설득력 얻는 전술핵 도입 주장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북하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다르다. 우리가 보유한 탄도탄의 사거리와 중량은 북한에 비해 짧고도 가볍다. 탄두중량은 500kg, 사거리는 800km로 제한돼 있다. 물론 사거리가 짧아지면 탄두중량은 1~2t으로 늘릴 수 있다. 최근 한미양국이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지만 탄두중량이 더 무거운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해도 핵탄두가 없다. 핵과 재래식 탄두는 비교 자체가 불능하다. 그런데 전술핵도 싫고 비핵화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고집을 피운다.

북한의 탄도탄을 막을 거의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간신히 배치할 만큼 빈약한 정부의 소통능력,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외시한 대북 대화제의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이코노믹리뷰에 보내온 글에서 전술핵무기는 사용가능성이 높은 만큼 억제효과가 크고,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며,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이양하는 게 아닌 만큼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며,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 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적인 조치까지도 강구하지 않고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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