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박성진 NO"… 커지는 인사의 亂

김이수 후보자 낙마 파문 속 與회의서 대부분 "임명 반대"

靑이 야당 책임론 제기하자 野 "국회 모독" 일제히 반발

박성진 후보자

문재인 정부 인사(人事)가 연달아 꼬이고 있다. 정부 출범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조각(組閣)을 끝내지 못했다. 그동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 공직후보자 4명이 낙마했고, 12일에는 여당 내부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 전 후보자는 야당이 국회 표결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 박 후보자는 여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인 인사가 결국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거취를 논의했다. 참석자 다수가 '임명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2명 빼고는 다 임명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야 3당도 이날 박 후보자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13일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지만 박 후보자가 '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오전까지 10여 시간 동안 청와대나 박 후보자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청문회가 성향 검증 등에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지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후보자 중 5번째 낙마자가 된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가려졌던 누적된 인사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민정수석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인사 시스템이라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다른 입장 보인 대법원장 후보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법원 행정처가 문제 판사들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남강호 기자

인사 문제는 정국 운영에도 걸림돌이 돼가고 있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청와대가 김이수 전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정 질서 악용"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자 야당들은 "국회 모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명수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도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때문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부담스러워하고는 있다. 그러나 야당들은 "김이수 전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편향성이 강하지 않으냐"며 "야당으로선 동의할 수가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 '따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하고 있다.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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