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자 1%, 평균 6.5채 보유…보수정권 9년새 2배 증가”

[한겨레] 박광온 의원,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공개

주택 부자 13만9천명이 90만6천채 보유

땅 부자 1%는 여의도 면적 1200배 땅 보유

박 의원 “자산소득 적정 과세가 양극화 완화”



‘주택 부자’ 상위 1%는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유 주택 총액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13만9천명이 보유한 주택은 90만6천채였다. 이는 2007년 조사 당시 상위 1%(11만5천명)가 보유한 37만채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숫자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수로 따져도 3.2채에서 6.5채로 급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산가들의 주택 보유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풀이했다.

대상을 상위 10%로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주택 부자 상위 10%(139만6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450만1천채였다. 9년 전엔 상위 10%(115만명)가 261만채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부자가 늘고, 전체 보유 주택수도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견줘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천가구는 무주택 가구다.

상위 1% ‘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의 전체 면적은 3513㎢(2007년)에서 3368㎢(2016년)로 다소 줄었지만 보유한 토지의 1인당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천만원에서 41억3천만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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