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탄핵 청문회, 맹탕 아냐…'왕건더기' 있을 듯
- 尹 검찰정권, 검찰 '수사·감찰'도 안 해 시정하려는 것
-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검사 30년 경험상 얼토당토 않아
- 100% 무죄 확신, '플랜B' 준비할 필요 없어
- 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 수사…尹 총장 서슬에 어려웠다
- '文 정부 2년간 탈탈 털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소리
- 尹 총장에게 욕설 듣고 모욕 당하고 수사방해 당해
- 尹과는 동기…내가 버텨냈기 때문에 수사 이어져
-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안되면? 될 때까지 할 각오
- "尹 이제 많이 했다, 내려오라…특검받고 결단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윤 :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오려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왔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이거 청문회 개최되잖아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청문회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성윤 : 저희가 의혹대상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관련해서 진술조작, 그다음에 허위진술 강요, 그다음에 진술조작 과정에서 회유‧협박과 울산지검에서의 추태와 품위 훼손행위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탄핵사유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수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명백히 진상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용 검사 지금 영국에서 연수 중이잖아요.
▶이성윤 : 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소환장이라 그러나요? 이게 발부가 됐나요?
▶이성윤 : 출석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의결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통보가 된 분들은 출석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경로로 출석요청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경로로 했었을 것이다.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이성윤 : 공식적으로 다 보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그렇지만 외국에 송달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외국 송달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성윤 : 시간도 걸리고요.
▷김태현 : 언론보도 보니까 오늘 불출석할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그러면 맹탕 청문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 : 저희가 어저께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떳떳하다면 출석해라,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지금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제가 한 4번 정도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맹탕 청문회 될 것이라고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 보면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약간 건더기가 있다. 건더기가 있는 청문회가 되더라.
▷김태현 : 건질 게 있을 것이다?
▶이성윤 : 네, 건더기가 있는 청문회. 맹탕은 아니더라.
▷김태현 : 맹탕은 아니다, 건더기는 있을 것이다.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왕건더기라고 보시는 박상용 부부장검사 불출석하면 여기에 나올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성윤 : 참고인들이 꽤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보니까 김성태 씨는 안 나온다는 것 같고요.
▶이성윤 : 김성태 증인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됐고요.
▷김태현 : 그래요? 언론보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온답니까?
▶이성윤 :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본인이 지금 2심 진행 중이어서 본인의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재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증언 안 하던데요. 증언을 한답니까?
▶이성윤 :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출석하시는 걸로 들었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여러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동안에 확보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면 충분히 청문회는 건더기가 있는, 왕건더기가 나오는.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회유‧협박 이거잖아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저도 변호사이지만 궁금한 게 만약에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했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성윤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1심 법원에서 판단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들을 그동안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성윤 : 재판과정에서 그게 완벽하게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재판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왔고, 중간에 변호인이 바뀌면서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신차려라 해서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보도됐지요.
▶이성윤 : 변호인이 바뀌면서 일관되게 문제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정도 판결문은 항소심 가면 많이 깨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것을 항소심에서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다시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민주당에서 청문회까지 열어서 검사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성윤 : 제가 생각하는 배경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요. 과거 군사정권 때에는 총과 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폭행, 협박, 가혹행위, 고문을 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군사정권 때요.
▶이성윤 : 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사람들을 가혹행위, 고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회유와 협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 빈 틈새를 이용해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당 대표, 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법적인 수사가 된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위법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만일에 검찰 스스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감찰하거나 위법하면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윤석열 검찰 정권 내에서는 수사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수징계잖아요. 특수한 징계형태인 탄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사방법이잖아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폭행협박, 회유협박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권을 보호하라는 건데요. 이렇지 못할 경우에,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걸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 그 부분 진술회유와 협박,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봤는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진술도 많은데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백히 밝혀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잖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의원님이 아마 주도해서 추가하신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 중에 저희가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이른바 울산지검 음주추태 의혹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을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보도를 봐서요.
▶이성윤 :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았고요. 관련해서 그 당시에 특활비로 술을 마셨다, 음주추태를 했다,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다. 그 후에 소문이 퍼지자 검사 본인이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소문이 상당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감찰이 되고 징계가 되거나 무슨 처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감찰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김태현 : 감찰의 문제점이요. 그러면 박 검사가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아직 확신은 없으신 거예요?
▶이성윤 : 확신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검찰청 내부에서 추태가 있었으면 충분히 대검 자체대로 감찰을 해야 되고, 그 감찰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법사위 올 때까지도, 제가 문제제기 할 때까지도 감찰이 안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그것은 예를 들면 울산지검이나 대검찰청의 문제인 거지 박 검사가 본인이 아니라는데 박 검사 탄핵사유는 아닌 거잖아요.
▶이성윤 :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모르잖습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 내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의결로 명백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검찰개혁의 문제입니다.
▷김태현 : 박 검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요. 얼마 전 언론보도 보니까 박 검사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있다가 지금 로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인이 판사 시절에 했던 판결문하고 부부 해외출장 기록을 다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다던데요. 그게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성윤 : 국회의원들이 어느 분이 그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보도에 있어서요.
▶이성윤 :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편린(片鱗)을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사가 과연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김태현 :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시니까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신다면요?
▶이성윤 :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위법한 수사.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위법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의 기본 책무예요. 이제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회유‧협박한 수사를 한다,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수사로 보거든요. 이런 수사를 못하게 막아야 국민들이 나중에 이런 수사를 받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네.
▶이성윤 : 이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이 검사생활을 하셨던 중앙지검이지요.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직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이 검사장이셨으면 어느 정도 구형하셨을 것 같아요?
▶이성윤 : 제가 30년 경험으로 보면 지금 얼토당토않은 구형이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일반사건이었으면 약식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입니다.
▷김태현 : 벌금형 사안이다?
▶이성윤 : 네. 제가 보기에는 무죄입니다, 무혐의인데요. 이걸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약간 감정이 섞여 있나? 제가 판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하면 이런 가당치도 않은 구형을 해? 판사가 웃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위증 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미 무죄가 난 사건, 재판과정에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유죄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검찰은 30분 분량의 녹취파일이 있다.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려서 대중에 공개됐을 거예요.
▶이성윤 : 30분 사이에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런 것이 12번이나 나온답니다. 이게 보면 진술자, 증언자의 말이 수사기관 때부터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진술로 입증을 하는 재판이잖아요. 진술로 입증하는 재판에서 진술자가 왔다 갔다 하면 믿기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검찰 고위 검사 출신의 의원들도 민주당에 많으시고, 법원 출신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혹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플랜B 대비책 이런 건 전혀 안 세우십니까?
▶이성윤 : 어제 박상용 검사 출석 안 한다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그런데 저는 생각에 플랜B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김태현 :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성윤 : 네.
▷김태현 : 플랜B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더 바꾸지요. 의원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때 수사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성윤 : 많지요.
▷김태현 : 많으시지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재미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왜 기소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기소하셨으면 지금 특검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요.
▶이성윤 : 그 사건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을 2020년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김태현 : 네.
▶이성윤 :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검사장 시절에 고발장을 받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총장의 아내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그러고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술보다는 심리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연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김태현 : 계좌?
▶이성윤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주가조작을 보면 거래소에서 심리분석을 해서요. 심리분석이 뭐냐 하면 계좌를 색출하고, IP 분석하고, 딜링 매매 녹음 분석해서 이게 통정매매다, 가장매매다 그걸 밝힌 다음에 금융위를 통해서 오잖습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성윤 : 그래서 저는 뭘 했냐 하면 첫째, 그 고발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맡겼고요. 그다음에 그걸 세 번 정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걸 받아서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해놨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내부사정을 조금 아는 분들은 총장이 서슬이 퍼렇게 옆 건물에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잖아요.
▶이성윤 :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2020년 10월 20일이고요. 그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다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그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3건 외에는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는데 3건 외에는 보고를 못 한다?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윤석열 총장과 동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차근차근 수사를 챙겨나갔고, 심리분석 해놨는데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저희가 수사를 키울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후에 후임검사들이 기소를 했는데요. 그 수사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많이 나온 겁니다.
▷김태현 : 권오수 씨 기소하는 과정에서요?
▶이성윤 : 권오수 씨 등 공범 재판과정에서요. 그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많이 나왔고, 이 정황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여론이 일었고, 그래서 두 번째 특검까지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은 권오수 씨 공판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건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할 때의 일은 아니다?
▶이성윤 : 아닙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해 놨고, 그런 자료 수집 내에 들어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JTBC에서 단독보도했던 BP패밀리, 블랙펄패밀리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어요라고 김 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그것을 중앙지검장 때 의원님도 알고 계셨겠네요?
▶이성윤 : 그런 진술 문제는, 제가 2021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소가 됐는데요. 제가 진술을 확보한 것,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적증거로서 이상심리거래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거래소에서 받는 것, 그다음에 공범들 분석한 이런 것까지 해놓고 후임 검사 인사이동이 있어서 갔고요. 후임 검사장이 기소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여러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정상, 시기상 기소를 못한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성윤 검사장 지휘 아래 탈탈 털었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총장 사단이 아닌 특수통 검사들로 팀을 꾸려서 그냥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 같던데요.
▶이성윤 : 그것은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욕설 듣고 수사방해 받은 것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기였기 때문에 제가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인사권도 있고, 또 평가권도 있고, 수사비까지 줄 수 있는 총장이 서슬이 퍼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정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검사들 설득해 가면서 수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오게 된 거예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어요? 연수원 동기이시고 같은 검찰 내에서는요.
▶이성윤 :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조였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하신 사이인데요.
▶이성윤 : 같은 조로서 월등하게 친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같은 반, 같은 조.
▷김태현 : 그러면 그 사건으로 사이가 좀 벌어지기 전까지는 친밀하셨겠네요?
▶이성윤 : 그전까지는 그렇게 친하다든가 뭐 싫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중앙검사장 시절부터 사건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쳤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김건희여사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탈표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폐기되면 또 발의하실 거예요?
▶이성윤 : 제 생각은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너무나 궁금해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건 1심, 2심 판결문을 보세요. 왜 김건희를 기소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를 당연히 기소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시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40초 남았는데요. 한때는 연수원 같은 조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 짓지요.
▶이성윤 : 윤석열 용산 대통령님,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전이라도 특검 수용해서 국민들이 정말 하루하루 열받고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소통하시고, 특검법 받으시고, 진실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많이 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성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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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윤 :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오려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왔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이거 청문회 개최되잖아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청문회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성윤 : 저희가 의혹대상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관련해서 진술조작, 그다음에 허위진술 강요, 그다음에 진술조작 과정에서 회유‧협박과 울산지검에서의 추태와 품위 훼손행위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탄핵사유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수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명백히 진상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용 검사 지금 영국에서 연수 중이잖아요.
▶이성윤 : 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소환장이라 그러나요? 이게 발부가 됐나요?
▶이성윤 : 출석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의결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통보가 된 분들은 출석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경로로 출석요청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경로로 했었을 것이다.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이성윤 : 공식적으로 다 보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그렇지만 외국에 송달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외국 송달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성윤 : 시간도 걸리고요.
▷김태현 : 언론보도 보니까 오늘 불출석할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그러면 맹탕 청문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 : 저희가 어저께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떳떳하다면 출석해라,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지금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제가 한 4번 정도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맹탕 청문회 될 것이라고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 보면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약간 건더기가 있다. 건더기가 있는 청문회가 되더라.
▷김태현 : 건질 게 있을 것이다?
▶이성윤 : 네, 건더기가 있는 청문회. 맹탕은 아니더라.
▷김태현 : 맹탕은 아니다, 건더기는 있을 것이다.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왕건더기라고 보시는 박상용 부부장검사 불출석하면 여기에 나올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성윤 : 참고인들이 꽤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보니까 김성태 씨는 안 나온다는 것 같고요.
▶이성윤 : 김성태 증인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됐고요.
▷김태현 : 그래요? 언론보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온답니까?
▶이성윤 :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본인이 지금 2심 진행 중이어서 본인의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재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증언 안 하던데요. 증언을 한답니까?
▶이성윤 :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출석하시는 걸로 들었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여러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동안에 확보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면 충분히 청문회는 건더기가 있는, 왕건더기가 나오는.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회유‧협박 이거잖아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저도 변호사이지만 궁금한 게 만약에 검찰이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했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성윤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1심 법원에서 판단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들을 그동안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성윤 : 재판과정에서 그게 완벽하게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재판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왔고, 중간에 변호인이 바뀌면서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신차려라 해서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보도됐지요.
▶이성윤 : 변호인이 바뀌면서 일관되게 문제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정도 판결문은 항소심 가면 많이 깨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것을 항소심에서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다시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민주당에서 청문회까지 열어서 검사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성윤 : 제가 생각하는 배경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요. 과거 군사정권 때에는 총과 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폭행, 협박, 가혹행위, 고문을 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군사정권 때요.
▶이성윤 : 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사람들을 가혹행위, 고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회유와 협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 빈 틈새를 이용해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야당 대표, 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법적인 수사가 된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위법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만일에 검찰 스스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감찰하거나 위법하면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윤석열 검찰 정권 내에서는 수사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수징계잖아요. 특수한 징계형태인 탄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사방법이잖아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폭행협박, 회유협박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권을 보호하라는 건데요. 이렇지 못할 경우에,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걸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 그 부분 진술회유와 협박,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봤는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진술도 많은데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백히 밝혀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잖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의원님이 아마 주도해서 추가하신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 중에 저희가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이른바 울산지검 음주추태 의혹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을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보도를 봐서요.
▶이성윤 :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았고요. 관련해서 그 당시에 특활비로 술을 마셨다, 음주추태를 했다,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다. 그 후에 소문이 퍼지자 검사 본인이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소문이 상당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감찰이 되고 징계가 되거나 무슨 처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감찰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김태현 : 감찰의 문제점이요. 그러면 박 검사가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아직 확신은 없으신 거예요?
▶이성윤 : 확신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검찰청 내부에서 추태가 있었으면 충분히 대검 자체대로 감찰을 해야 되고, 그 감찰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법사위 올 때까지도, 제가 문제제기 할 때까지도 감찰이 안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그것은 예를 들면 울산지검이나 대검찰청의 문제인 거지 박 검사가 본인이 아니라는데 박 검사 탄핵사유는 아닌 거잖아요.
▶이성윤 :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모르잖습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 내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의결로 명백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검찰개혁의 문제입니다.
▷김태현 : 박 검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개혁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요. 얼마 전 언론보도 보니까 박 검사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있다가 지금 로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인이 판사 시절에 했던 판결문하고 부부 해외출장 기록을 다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다던데요. 그게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성윤 : 국회의원들이 어느 분이 그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보도에 있어서요.
▶이성윤 :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편린(片鱗)을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사가 과연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김태현 :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시니까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신다면요?
▶이성윤 :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위법한 수사.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위법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의 기본 책무예요. 이제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회유‧협박한 수사를 한다,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수사로 보거든요. 이런 수사를 못하게 막아야 국민들이 나중에 이런 수사를 받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네.
▶이성윤 : 이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이 검사생활을 하셨던 중앙지검이지요.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직 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이 검사장이셨으면 어느 정도 구형하셨을 것 같아요?
▶이성윤 : 제가 30년 경험으로 보면 지금 얼토당토않은 구형이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일반사건이었으면 약식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입니다.
▷김태현 : 벌금형 사안이다?
▶이성윤 : 네. 제가 보기에는 무죄입니다, 무혐의인데요. 이걸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약간 감정이 섞여 있나? 제가 판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하면 이런 가당치도 않은 구형을 해? 판사가 웃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위증 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미 무죄가 난 사건, 재판과정에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유죄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검찰은 30분 분량의 녹취파일이 있다.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려서 대중에 공개됐을 거예요.
▶이성윤 : 30분 사이에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런 것이 12번이나 나온답니다. 이게 보면 진술자, 증언자의 말이 수사기관 때부터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진술로 입증을 하는 재판이잖아요. 진술로 입증하는 재판에서 진술자가 왔다 갔다 하면 믿기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검찰 고위 검사 출신의 의원들도 민주당에 많으시고, 법원 출신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혹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플랜B 대비책 이런 건 전혀 안 세우십니까?
▶이성윤 : 어제 박상용 검사 출석 안 한다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그런데 저는 생각에 플랜B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김태현 :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성윤 : 네.
▷김태현 : 플랜B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더 바꾸지요. 의원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때 수사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성윤 : 많지요.
▷김태현 : 많으시지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재미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왜 기소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기소하셨으면 지금 특검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요.
▶이성윤 : 그 사건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을 2020년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김태현 : 네.
▶이성윤 :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검사장 시절에 고발장을 받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총장의 아내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그러고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술보다는 심리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연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김태현 : 계좌?
▶이성윤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주가조작을 보면 거래소에서 심리분석을 해서요. 심리분석이 뭐냐 하면 계좌를 색출하고, IP 분석하고, 딜링 매매 녹음 분석해서 이게 통정매매다, 가장매매다 그걸 밝힌 다음에 금융위를 통해서 오잖습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성윤 : 그래서 저는 뭘 했냐 하면 첫째, 그 고발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맡겼고요. 그다음에 그걸 세 번 정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걸 받아서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해놨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내부사정을 조금 아는 분들은 총장이 서슬이 퍼렇게 옆 건물에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잖아요.
▶이성윤 :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2020년 10월 20일이고요. 그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다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그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3건 외에는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는데 3건 외에는 보고를 못 한다?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윤석열 총장과 동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차근차근 수사를 챙겨나갔고, 심리분석 해놨는데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저희가 수사를 키울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후에 후임검사들이 기소를 했는데요. 그 수사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많이 나온 겁니다.
▷김태현 : 권오수 씨 기소하는 과정에서요?
▶이성윤 : 권오수 씨 등 공범 재판과정에서요. 그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많이 나왔고, 이 정황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여론이 일었고, 그래서 두 번째 특검까지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은 권오수 씨 공판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건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할 때의 일은 아니다?
▶이성윤 : 아닙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해 놨고, 그런 자료 수집 내에 들어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JTBC에서 단독보도했던 BP패밀리, 블랙펄패밀리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어요라고 김 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그것을 중앙지검장 때 의원님도 알고 계셨겠네요?
▶이성윤 : 그런 진술 문제는, 제가 2021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소가 됐는데요. 제가 진술을 확보한 것,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적증거로서 이상심리거래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거래소에서 받는 것, 그다음에 공범들 분석한 이런 것까지 해놓고 후임 검사 인사이동이 있어서 갔고요. 후임 검사장이 기소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여러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정상, 시기상 기소를 못한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성윤 검사장 지휘 아래 탈탈 털었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총장 사단이 아닌 특수통 검사들로 팀을 꾸려서 그냥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 같던데요.
▶이성윤 : 그것은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욕설 듣고 수사방해 받은 것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기였기 때문에 제가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인사권도 있고, 또 평가권도 있고, 수사비까지 줄 수 있는 총장이 서슬이 퍼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정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검사들 설득해 가면서 수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오게 된 거예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어요? 연수원 동기이시고 같은 검찰 내에서는요.
▶이성윤 :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조였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하신 사이인데요.
▶이성윤 : 같은 조로서 월등하게 친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같은 반, 같은 조.
▷김태현 : 그러면 그 사건으로 사이가 좀 벌어지기 전까지는 친밀하셨겠네요?
▶이성윤 : 그전까지는 그렇게 친하다든가 뭐 싫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중앙검사장 시절부터 사건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쳤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김건희여사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탈표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폐기되면 또 발의하실 거예요?
▶이성윤 : 제 생각은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너무나 궁금해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이건 1심, 2심 판결문을 보세요. 왜 김건희를 기소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를 당연히 기소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시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40초 남았는데요. 한때는 연수원 같은 조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 짓지요.
▶이성윤 : 윤석열 용산 대통령님,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전이라도 특검 수용해서 국민들이 정말 하루하루 열받고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소통하시고, 특검법 받으시고, 진실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많이 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성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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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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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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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 수사…尹 총장 서슬에 어려웠다
- '文 정부 2년간 탈탈 털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소리
- 尹 총장에게 욕설 듣고 모욕 당하고 수사방해 당해
- 尹과는 동기…내가 버텨냈기 때문에 수사 이어져
-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안되면? 될 때까지 할 각오
- "尹 이제 많이 했다, 내려오라…특검받고 결단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