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개혁만이 ‘일본화’ 막는다”…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苦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저출산ㆍ고령화 심화와 고용없는 성장으로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지난 7~8일 이틀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ㆍ국제통화기금(IMF)ㆍ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연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공통점은 단연 개혁에 대한 주문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성장경로나 산업 및 인구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과 유사하다며,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일본식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의 ‘일본화’를 차단하려면 노동과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사람중심 혁신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인구와 산업구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는 여건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은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식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2%)을 밑돌지 않도록 하되 노동ㆍ금융ㆍ상품 시장의 구조개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별 격차 축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만으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효과가 있었던 방안은 여성 노동력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메우는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일본에서 9%, 한국에서 10%, 인도에서 2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덤 포젠 피터슨연구소 소장도 “아시아에서 인구 고령화가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고용안정도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방위적 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각종 국제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수없이 제기돼왔다. 한국이 경제규모나 인프라 등의 측면에선 경쟁력이 있으나, 생산성을 좌우하는 노사관계나 기업경영 및 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그 실태가 잘 드러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63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29위로 중위권을 약간 웃돌았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22위)와 인프라(24) 등 하드웨어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효율성(28위)과 기업효율성(44위)은 상당히 뒤쳐지며 일부 항목은 세계 최하위였다.

세부항목 평가를 보면 정부효율성 부문에서 정부 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9위)과 사회통합 정도(55위) 등이 취약했다. 기업효율성 부문에서는 노사관계가 62위로 꼴찌 수준이었고, 기업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63개국 중 63위로 꼴찌였다.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과 관리자의 신뢰성도 60위로 후진국 수준에 머무는 등 경영행태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일본화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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