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방송 활성화 위해 정부 수신율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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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지난 5월 시작됐지만 아직 제대로 시청하는 가구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수신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료방송을 통해 UHD를 재송신하는 방안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보편방송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UHD 방송 수신률이 낮은 이유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인 탓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UHD TV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가전사들도 TV 수상기에 방송수신 안테나를 내장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따랐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는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상파 UHD방송을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주제로 다뤄졌다.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수신율(직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지상파방송이 기본적 방송서비스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유료방송 가입이라는 추가적 부담 없이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수율이 향상돼야 하는 것은 당위명제”라고 단언했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 직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 방송 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5%만 UHD TV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방송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가 설치돼있어 실제 UHD방송 시청가구는 1만3000~4000여가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내에 팔린 UHD TV가 약 100만대임을 고려하면 전체 국민 중 1%대만 서비스를 누리는 셈이다.

고 교수는 지상파 UHD방송이 소외지역 없이 전국 곳곳에 송출되도록 유료방송 재송신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했다. 그는 “지상파 UHD방송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 대증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가가 지상파방송사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지속화한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론 정부가 입법을 통해 주파수 음영지역에 대한 방송 수신을 보장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설치, 법적으로 TV 수상기에 UHD 수신장치 내장 의무화하기, 장비 교체 비용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 등도 거론됐다.

고 교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때도 방송사업자한테 다 맡겼는데 정부도 역할을 해야한다”며 “프랑스는 디지털 전환 시 정부가 취약층 지원 조직 만들고 안테나 내장도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직수율을 논하기 전에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계획 자체가 부실해 시청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차세대 방송이라는 지상파 UHD방송 위한 일정과 수신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UHD TV가 판매됐다”며 “앞으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방송형태는 허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사무국장은 정부 외에도 지상파방송사, 가전사 모두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겨냥했다.

노 사무국장은 “디지털 전환 땐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한 점이 있지만 UHD방송은 지상파가 나서서 하겠다고 했다. 그때 도입에 여유 있냐는 문제제기 이미 있었다”며 “가전사는 왜 이번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나. 가전사는 UHD TV 판매로 가장 큰 수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TV 판매 과정에서 (방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표준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 안 됐다. 사기 판매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중에 나온 UHD TV는 유럽식(DVB-T2)과 미국식(ATSC 3.0) 2가지 기술표준으로 나눠져 있다. 국내 지상파 UHD방송은 미국식 기술표준을 따르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UHD TV를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지상파방송사에선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이 수익 추구 관점으로 UHD 방송에 접근한다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형민 MBC UHD전환전략부 부장은 “UHD방송은 전체 방송 생태계 문제인데 지상파방송사 외에는 견제만 하고 있다”며 “가전사는 큰 수혜 얻을 수 있지만 해외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가전사도 시청자 불편을 없애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들이 UHD방송으로 영향력과 수익을 막대하게 키울 것이란 편견이 있다”며 “우리는 낙후된 지상파방송 플랫폼을 키우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미디어복지 수준 높이고 UHD콘텐츠와 융합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당국은 난시청 지역에서도 직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UHD TV나 안테나를 구매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손지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과장은 “직수율 부분은 정부와 지상파방송사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의무가 있다”며 “지상파, 유료방송도 접근하기 어려운 난시청 지역은 위성방송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미국식 UHD TV가 판매되지만 인터넷에서는 유럽식이 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안테나가 내장된) 셋톱박스는 가전사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민 기자 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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