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위, 권력기관 정치개입-방송 공정성 침해 조사한다

[한겨레]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도 포함

의제별 외부 전문가도 위촉하기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2차 회의 모습.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22일 회의를 열어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과 표적 수사, 공영방송의 공정성 침해 등을 중심 의제로 선정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이날 두번째 회의를 열어 각 정부기관별 청산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했다. 먼저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의 △대선 등 국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외압 및 조직적 축소 의혹 △정권 맞춤형 표적 수사·감사·세무조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영방송 등 언론 공정성 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외교, 국방부의 방산비리, 국토교통부·환경부의 4대강 사업,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및 권력형 예산 편성 등도 중심 의제로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안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제기됐던 ‘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사건도 모두 포함된 셈이다. 적폐청산위는 각 상임위별 청산 의제를 추가하고 정부기관별 개혁 추진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 각 의제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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