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 국회 운영위서 '靑 인사 부실' 난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업무보고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의사봉 두드리는 정우택 국회 운영위원장

한국당 "현 정부 높은 지지율, 여론조사 조작"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야당은 22일 청와대 결산 보고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실 인사검증, 여론 조작 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간사는 "새 정부 들어 첫 실시되는 운영위고 많은 국민이 상당히 관심이 있다"며 "야당, 국민이 볼 때 새 정부 출범 100일 경과 기간 중 국민이 참담하게 본 게 인사 참사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왜 이렇게 잘못됐나, 부실 검증 시스템이 없는지 진단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치원에서 민정수석, 인사수석 두 분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그런데 민정수석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운영위 회의이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5대 비리 원칙을 잘 받아 집행했다면 오늘 당연히 나와 잘된 인사를 자랑할 자리"라며 "실제는 인사 참사여서, 평상시 같으면 민정수석이 못 나온 이유가 민감한 사항 때문이었는데 집권 초 그런 문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간사도 "여당과 정부가 국회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자발적인 협조지 요구가 아니다"며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제재하려 하는 생각들은 접어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간사는 "민정수석 불출석에 대해 관례에 따라 양해해달라고 했는데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수석 불출석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되새겼으면 한다"며 "지금 국회에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사항이 있고 답변을 듣고픈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게 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부합하는 정부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인사가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균형 인사, 탕평 인사를 말할 땐 지역별 인구학적 비례를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출신 균형을 의식해왔던 게 역대 정부의 현실"이라며 "지금 차관급 이상 등을 보면 분명 광주, 부산, 전남 등의 비율이 역대 정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조작된 여론조사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나든다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정부는 이를 믿고 국정보고, 기자회견 등 오락 프로그램 같은 쇼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요한 북핵, 포퓰리즘 정책, 인사실패 사과, 증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번 대국민 보고대회의 경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들이 생중계했는데 북핵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어깨춤을 추는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봤다"며 "부풀려진 여론조사를 믿은 오만과 일탈"이라고 비난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대국민 보고대회는 제가 봐도 좀 많이 지나쳤다"며 "일요일 밤 프라임타임에 사람 기호는 다양하다. 방송사들이 일괄해서 방송했는데 이걸 청와대가 관여 안 했다고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태는 정말 방송 전파 낭비이자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을 얼마나 비판했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를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우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다른 부서에 제공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고등법원이 영장 발부, 대통령 기록관장의 인정 등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며 "특검법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견 즉시 열람하면 안 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관장은 전문위원회를 열어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출했다"며 "기록물을 누설하거나 사본을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유실기록물이라 봐야 할 것 같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할 지 골치"라며 "정말로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인용하려 했으면 이렇게 했겠나.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열망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초기 업무파악이 부족해 심려를 끼친 것 죄송하다"면서도 "류 처장은 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다. 약품 전문성, 다양한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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