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형 구형하자…친명 "그 논리대로면 트럼프는 감옥행"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월 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디스커버리월드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트럼프 비교론’이 떠오르고 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거짓말로 몰아세우고 있지 않나”며 “그런데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뻔한 거짓말을 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한국 검찰의 기준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감옥행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사례를 비교할 때 한국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2년을, 위증교사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은 11월 15일(선거법 위반)과 같은 달 25일(위증교사) 열린다.

이들이 봤다는 미 대선 토론회는 지난 9월 10일(현지시각)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간의 첫 토론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선 이민자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해리스가 한 일은 미국에 2100만명의 이민자가 쏟아지게 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을 예방해 웃음 짓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미 CBS는 팩트체크를 통해 “주 정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납치 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출범한 후 800만명 정도가 유입됐다”고 반박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 당시 발언 33건 중 절반가량인 16건이 거짓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앞서 대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론회 당시 “거짓말을 엄청나게 한다(lying like hell)”고 했을 정도다.

친명계 인사는 “트럼프 비교론의 핵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다고 기소하는 검찰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대선주자급으로 부상한 2016년 이후 그는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견돼 왔다. 기본소득(이 대표), 감세(트럼프) 등 정책 과단성도 주목받았지만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비난도 적잖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7월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을 거론하기도 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아오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지 구형이나 하급심 판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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