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文 직접민주주의' 발언에 "촛불에 취해 '의회 패싱'" "'탁현민 정치쇼'로 직접 통치" 일제히 비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언급한 ‘직접민주주의’ 발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가치이나 이는 현행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민주주의라는 허울을 내세운 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대중독재자’가 돼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역사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도 ‘촛불’의 일렁거림에 취해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의회는 뒤로한 채 입맛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면 ‘의회 패싱(passing)’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탁현민이 연출하는 정치쇼를 통해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발언이) 촛불민심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인식이라 보여 우려스럽다”며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국민이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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