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인사청문회 28일 확정..임명 강행 가능성도(상보)

[[the300]권성동 "野 소속 위원장이지만 청문회는 개최해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17.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적 편항을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로 확정됐다. 야당은 결격사유를 밝혀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야3당은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부당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의 청문회 개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은 여전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간사)은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정말 많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후보자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야3당의 충분한 합의 없이 그냥 등 떠밀듯 진행해버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철회를 하거나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혔던 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두 당도 거부하고 (회의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능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정치 편향 행보를 보여왔다"며 "전형적인 정치재판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사실상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

권 위원장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정치활동 경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청문요청이 있으면 응하는 것이 국회법상 의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 개최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었다.

야3당은 청문회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보여 왔다며 편파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청문회가 성사되면서 인사청문안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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