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인선 교수의 저서 ‘EU 개인정보보호법’(전남대출판문화원·사진)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하는 올해 학술부문 ‘세종도서’로 뽑혔다.
이 책은 EU(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法源)과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등을 다뤘다. 또 EU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기 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뤄진 국제적 동향을 살피고,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분야와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분야로 나눠 서술했다.
특히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분야는, 그 성립 과정과 제정 법의 구체적 내용을 EU 사법재판소 관련 판례와 함께 서술했다. 또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신 분야를 선택, 관련 법안의 성립 과정과 제정 법의 구체적 내용을 EU 사법재판소 판례와 함께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EU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전망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고려대 법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일본 와세대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EU 개인정보판례’(2015), ‘정보사회와 법’(2013), ‘주민소송’(2012) 등 저서를 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판된 국내 초판 학술도서 40000여종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공공도서관 추천 등을 거쳐 10개 분야 320종을 ‘세종도서’로 선정했다. 이들 도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등 1100여곳에 보급된다.
[김성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