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 추가조사 거부 뒤 첫 회의

설민수 부장판사 등 5명 불참 94명 참석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책임 규명 등 논의

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4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한 법관회의의 추가조사 결의를 거부한 뒤 법관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첫 자리다.

법관회의는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99명의 법관대표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대표 5명이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설 부장판사는 “첫 회의 때만 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표직 사퇴 및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그를 대체할 법관대표를 뽑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관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불참한 나머지 법관대표 4명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참석했다. 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사직서에 사직 희망날짜를 이달 28일로 기재해, 현재 판사직과 법관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하는 현장발의도 있을 예정이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이날 첫 논의 안건으로 삼았다. 법관회의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을 추가 조사할 권한을 법관회의 소위원회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법관회의 소위원회 및 일선 법원 단독판사회의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식의견을 내놓는 등 반발이 잇따랐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추가조사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선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 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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