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증세 논의 전 文 대통령 사과해야...전면적 개편안 내면 논의 참여"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55)는 24일 정부의 증세 추진에 대해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가지 잘못을) 솔직히 사과하는 게 앞으로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과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 재원에 차이가 난다는 것, 대선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증세 카드를 꺼낸 데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첫번째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였다는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시행하는 데 드는 돈 178조로는 턱도 없이 모자른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고 도저히 감당 안 된다고 양해를 바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두번째로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든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필요없다’고 ‘증세 제로’를 말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고 했다”며 “그래놓고 하루만에 말을 뒤집으려니 여당 대표 등이 증세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한 만큼 증세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세금을 높이는 문재인 정부 증세안 방향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다 전반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핀셋증세론’은 3~4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백조 재원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핀셋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추가 입장자료를 통해 “‘핀셋 증세’의 10배도 넘는 공약이행 재원조달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바른정당은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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