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정책에 관계장관 벙어리 행세"…정우택,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면비판

“文대통령, 총리·장관 허수아비로 세우고 원맨쇼하듯 정책결정”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비판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공식화한 지난 20~21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문제에 대해 의사개진을 하지 못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초(超)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 "(과세대상 범위가)어디까지 연장될 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완벽한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처럼 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주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설득해 나갈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 국회에서도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서 만드는 공무원 증원 시도가 없도록 할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 폭탄이 기업만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무(無)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을 2중대, 3소대 야당과 함께 야밤에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했던 웃지 못할 대국민 코미디를 벌인 것을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서 정작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한 민주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서 "의회 정신을 파기한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제2, 제3 야당을 설득해 하는 정치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추경이 야당의 참여 없이 통과 됐더라면 정치는 파행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실험 정부가 실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결국 야당은 우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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