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이번주 선고…법원 첫 판단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7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11호 중법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선고를 받는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대부분은 일단 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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