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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우여곡절' 끝 처리된 추경, 통과 과정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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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안 이렇게 막판까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고 오늘은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정치부 윤영탁 기자와 추경안 통과 과정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오늘 추경안 통과는 됐는데 본회의에 의원 수가 부족해서 지연됐었죠.

[기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일단 국회 출석을 해야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어제 추경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당만 해도 의석수가 180석입니다.

한국당은 찬성은 안하지만 참석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50명이 부족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모자랐던 겁니까?

[기자]

한국당은 법안 토론이 끝나고 모두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면서 본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오늘 참여한 한국당 의원 수가 30명이 넘어서 우르르 빠져나가니까 상당수가 줄었는데요.

그랬더니 146명이 돼서 4명이 모자랐던겁니다.

[앵커]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간 한국당도 책임이 있을텐데 여당인 민주당, 20명 넘게 오늘 참석을 안했다죠?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초조한 모습으로 불참한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외 출장을 나간 예도 있었지만, 일부는 국내서 개인 일정이나 지역구 행사를 한거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이고 한달 넘게 야당을 설득했던 건데 정작 본회의가 열렸을 때 무더기로 참석을 안한겁니다.

물론 한국당이 돌발적으로 표결에 참여를 안한건 분명 합의를 깬것이긴 한데 여당이 안이했다는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됐으면 월요일로 미뤄질 뻔도 했었던 거죠?

[기자]

네, 정세균 의장이 그렇게 최후통첩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좀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르르 다 빠지는 게 나왔는데 남아있던 의원들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김현아 의원 두 명이 이번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석 단추를 누르면 150명이되는 상황이었는데 투표가 시작될수있음에도, 기다렸고, 막판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투표에 들어가자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때부터 사실 먼저 얘기가 나왔었죠. 누가 집권을 하든 여소야대이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를 보면 일단 여야 협치의 모습은 일단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민주당은 한국당까지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말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도, 다른 야당과 협력을 통해 현안 처리를 할수있음으로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으로서는 107석을 갖추고도, 추경 국면에서 이렇다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게 과제입니다.

다만, 추경의 경우, 정치쟁점이 크지않고,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도 발목잡기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기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냈지만, 모든 현안마다 이런 공조가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합니다.

[앵커]

앞으로가 국회 상황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일단 이번 추경안 통과가 문재인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20일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장관 인사도 두 자리만 남겨놓은채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부의 세팅이 이제 대체로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는겁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야당도 지금까지는 여론을 의식해서 협조를 해왔지만 앞으로의 2라운드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2라운드가 '증세' 논의가 국회로 넘어와있는 상황인데 추경 처리때와는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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