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천신만고 끝 국회 통과

[한겨레] 본회의서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

자유한국당, 반대토론 뒤 퇴장하고

민주당 20여명 불참해 정족수 미달

1시간 뒤 자유한국당 본회의 돌아와

정족수 어렵게 채우고 표결 마무리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99명 중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1조2천억원에서 1조원이 줄어든 10조2천억원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조3천억원이 감액됐고 3천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도 삭감됐다. 반면 △가뭄 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 68억2천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증액됐다.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었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을 뽑기로 했다. 이들의 교육·채용비 예산 80억원은 삭감됐지만 이 비용은 목적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 본예산 심의 때 보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요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한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찬반 토론을 마친 뒤 오전 10시50분께 표결에 들어갔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시간 동안 표결을 마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40여명이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은 20여명이나 됐다. 처음 표결한 의원은 146명에 그쳤고 띄엄띄엄 의원들이 도착하긴 했지만 50분이 지나도 참석 의원은 의결 정족수인 150명에 1명 모자라는 149명이었다. 11시40분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며 “10분 내에 자유한국당이 오면 오늘 회의를 하고 10분 내에 참석을 안 하면 월요일에 다시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10분 뒤인 오전 11시50분께 자유한국당 의원 30명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반대표를 눌렀고 의결 정족수를 채움에 따라 천신만고 끝에 추경안 표결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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