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말미에 강조 "전기요금 그리 많이 안 오를 것"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원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따로 시간을 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 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 60여년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며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선 월성 1호기가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설계수명이 다한다. 건설을 예정했던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부지 미정 2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면 백지화된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를 중단할지 말지를 정한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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