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가 내놓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 대한 조선업계 반응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3대 골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신조 수요발굴 등 노력 지속 △군산조선소 재가동시까지 지역경제 충격완화 대책 추진 △관계부처 간 TF 구성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이다.
정부 지원으로 최대한 일감을 만들고, 그 시점까지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근본 해법이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신조 수요발굴 노력’은 국내 해운사의 선박 신조 수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후선박을 신조 교체시 10%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0% 지원으로 없던 신조 계획이 발생하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조선사가 아닌 해운사 지원정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또 정부는 노후선박 242척 중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일감부족에 조선업계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너무 소모적인 작업이라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RG발급 실태를 조사하거나 금융 애로를 접수하겠다는 정책도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굳이 조직을 만들어 절차만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현 24억달러 수준의 선박 펀드를 활용해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벌크선·탱커를 적극 발굴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적기 발주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구체적이지 않은 두루뭉술한 지원책이고, 기존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전기료 부담완화나 특례보증 확대 등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없는 것 보단 낫지만 지금처럼 일감이 완전히 마른 상황에선 ‘표도 안 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원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해 “한쪽에선 구조조정해야 살 수 있다고 재촉하는데, 또 이번엔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면서 직원 자르지 말고 계속 채용하라고 유도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5개월 걸려 나오던 대책이 이번엔 1~2개월만에 나오면서 대응이 빨라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나온 알맹이 없는 대책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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