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최저임금, 실질임금 기준으로 해야 취지부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도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건 (기업이)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신산업 육성 등 중장기 성장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데 힘을 더할 것이고 대립을 위한 대립의 목소리, 일부 기업의 편협한 이해를 위한 목소리는 내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관련, "아직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나오기도 전이어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언적인 의미의 일과 실제 정책으로 나온 일과는 상당히 달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재벌 규제, 조세 개혁, 복지 강화 등의 기조를 강조하면서 재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감안해 기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 70일 평가와 새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 우선 권위적인 방식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새 정부가 가진 현실 인식과 개혁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다. 그런 상황에서 부탁한다면 선언적 의미의 일과 실제 정책으로 나온 일은 상당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약과 같은 것들이 경제정책이 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도 들어가고 현실에 대한 체크도 할테니 그때는 실제 현실에 가까운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인데 사정 정국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나. 기업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역할은.

▲ 첫째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으므로 정부가 해줬으면 한다. 셋째,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실사구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에 대한 해법은.

▲ 자꾸 '재협상'이라고 하는데 개정(amendment)이나 수정(modifications)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무효화(nullify)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돼야 한다. 결국은 전체 '파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출하는 것을 줄이기보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더 늘리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 상속세, 법인세 등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어떻게 보나.

▲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각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원칙대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간담회 계획의 논의 경과는.

▲ (청와대에)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정식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과거처럼 (고용·투자계획을) 취합해서 청와대에 미리 보낸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계획을 세우면 국민에게 공표하는 게 솔선과 자발의 방식이다.

-- 문 대통령과의 대면 때 인상은 어땠나.

▲ 첫 인상은 의례적인 것보다 진정으로 스킨십을 하려 애쓴다는 느낌이었다. 일례로 미국 순방 때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미리 동선을 마련했는데, 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기업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계획이 어그러지기도 했다. 또 경청이 문 대통령의 최대 장점이라고들 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다.

--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 정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기업)를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추경이 통과돼서 정책으로 반영돼 (경제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북한 조선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 언제든지 (조선상의와) 대화채널을 가동할 수 있으나 조선상의 소속 기업 상당수가 국제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일은 이뤄졌으면 좋겠다.

-- 광복절 (기업인) 사면 건의 계획은.

▲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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