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최저임금위는 정권 거수기…중기·소상공 대표 4인 사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중기·소상공 위원으로 참석,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4명의 인사가 최저임금위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없는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퇴를 밝힌 인사는 김 회장을 포함해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시계조합 이사장 등 4명이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 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편향된 중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 측은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는 진정 최저임금에 절실한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수로만 구성됐다”면서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위원회는 해산하고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머무를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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