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청원’ 100만명 넘어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으면 탄핵 불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참여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선 2일 오전 해당 페이지가 접속자 수 증가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었다. 이번 청원은 지난 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소위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에 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법사위원장 직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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