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인상액 최저임금 '7530원'에 경영계 "내년 기업 추가부담 15조원…이기적 투쟁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무책임한 결정" 강력 반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왼쪽)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16일 "공익위원과 노동계가 무책임한 결정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이며,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고치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실시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고,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높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총은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아쉬워하면서도,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만큼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고,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즉각 "최저임금위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낸 것과는 대비된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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