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기관장 때 ‘법인카드 300여만원 부당 사용’ 의혹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을 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의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만난 사람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어겼다는 지적도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축·조의금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반환액을 수년에 걸쳐 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28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측은 2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담당자인 감사실장이 오늘까지 출장 중이어서 내일에서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한 지 11일 만인 지난 27일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원진·이유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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