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檢개혁·법무부 문민화' 의지

사회참여형 법학자…참여정부 시절 檢개혁자문위

혹독한 인사 검증 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비(非) 검찰 출신의 법학자인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65)를 지명하면서 공약인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재확인했다.

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로 취임한 박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사회에 활동한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앞서 '몰래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무부 탈(脫) 검찰화 및 문민화 의지를 이어갈 인물로 평가된다. 이미 검증이 된 정치인을 배제하고 학자 출신을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해온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의 권한분산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로 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1년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 과제를 이끌면서도 주요 국정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철학과 항상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이 검찰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유일한 기구"라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검찰의 권한 축소 등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법무부 정책위원회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법무부 업무에도 밝은 편이라는 평가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검찰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자의 전례에 비춰 청와대 검증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박 후보자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는 2004~2007년 동덕여대 재단인 동덕여학단 이사회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에는 학생 징계와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안 전 후보자의 낙마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드러난 바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인사 검증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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