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값 안 올린다”…‘미세먼지 감축 실효성 낮다’ 결론

[한겨레] 기재부 “국책연구기관 검토 결과 인상 실효성 낮아”

청와대도 “휘발유 대비 120% 인상은 비현실적”



기획재정부가 경유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4곳의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되,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곳이다. 앞서 경유세를 휘발유의 125%까지 올리는 다양한 인상 시나리오가 담긴 연구용역 결과가 알려지자, 경유값 인상이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유세 인상은)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은) 120% 인상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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