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金 겨눈 야당 "防産비리 국방장관, 反美선동 교육장관 나올판"

[장관 후보자 논란]

이번주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 與도 "계속 밀어붙이면 큰 부담"

- 송영무, 의혹 잇따라

野 "STX·율촌과 커넥션 의심"… 총선때도 각종 의혹에 공천탈락

법무법인 고액 고문료 관련 "서민들은 이해 어려운 세계" 발언으로 논란 키우기도

- 김상곤, 이념 편향 논란

교수때 기고서 "反美투쟁으로 조국통일 당위성 국민이 공감… 전교조 탄압은 기만적 조작"

野, 통진당과 관계도 의혹 제기

이번 주 장관 후보자 5명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가장 큰 논란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5일 "이러다 방산·전관 비리 국방장관과 논문 표절, 반(反)시장경제주의자 교육부 장관이 나올 판"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국민 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 청문회를 하라는 것은 굴욕적이고 난센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들 3인에 대해선 "낙마해도 부담이지만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 의혹 계속되는 송영무

송 후보자는 작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당시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천 작업에 관여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송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봐서 떨어졌다"고 했다. 공천 작업을 했던 인사는 "당 공천에서도 탈락시켰던 사람을 장관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송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 의혹에 대해 지난 23일 "일반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한 말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24일 논평에서 "송 후보자가 말하는 '세계'란 '월수삼천(월수입 3000만원) 무릉도원'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날도 또 다른 방산 업체 관련 의혹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STX조선은 방산업체 선발에 수년간 탈락했다가 송 후보자 해군참모총장(2006~2008년) 재직 시절인 2007년 9월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그리고 그해 11월 방사청과 최신 유도탄고속함 2~5번 건조 계약을 맺었다. 김 의원과 해군 관계자 등은 "송 후보자가 해군 조함단장(2002~ 2003년) 시절부터 '전쟁이 나면 STX조선의 진해 앞바다 조선소를 써야 하기 때문에 방산업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STX조선이 건조한 유도탄고속함 2~5번 함은 직진으로 주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갈지 자(之)' 주행으로 문제가 돼 실전 배치가 늦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STX의 법률 대리인이 법무법인 율촌"이라며 "송 후보자가 율촌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배경에는 STX조선과 율촌의 '3각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방산업체 지정은 참모총장 권한이 아니고, 후보자와 STX조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김상곤은 '이념 편향' 논란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외에 이념 문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는 한신대 교수 재직 당시인 1990년 '한국노동조합 운동의 과제와 전망' 기고문에서 "광주 민주 항쟁 과정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선도적인 민주 집단의 반미 투쟁과 레드 콤플레스(극단적 반공주의) 분쇄 투쟁의 결과 조국 통일의 당위성을 국민이 공감하게 됐다"고 썼던 사실이 이날 드러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미 투쟁이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반미 투쟁 주도 단체를 '선도적인 민주 집단'이라 표현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기고문에서 "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허구적인 지배 논리와 기만적인 조작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전교조 탄압의 실질적 이유는 정치권력의 기반 유지와 신(新)식민지 파시즘의 재생산 수단 확보에 있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와 통합진보당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2009년 김 후보자의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선거 홍보 기획사 CNC가 선거 홍보를 대행했고,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상호 전 수원진보연대 고문이 김 후보자 지지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2005년 당시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라는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주장을 옹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는 강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사료, 합당한 방법론, 논리적 추론, 학자의 양심 등이 상호 결합된 학문적 귀결'이라고 했다"며 당시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수노조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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