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미세 먼지 대책, 핵심은 'LPG차 규제 완화'다

김청균 홍익대 트리보·메카·에너지기술연구센터 소장

국회가 지난 3월 'LPG 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LPG 자동차 사용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 중인 산업부는 'LPG 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책을 올해 상반기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LPG 자동차의 사용을 왜 법에서 금지하느냐, 일반인의 자동차 선택권을 왜 박탈하느냐, 유럽에서는 친환경 LPG차 구입을 권장하고 경유차는 억제하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느냐 등과 관련이 있다.

유럽의 '탈(脫)디젤' 흐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선진국들이 디젤 규제의 대안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다. 유럽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LPG를 전기, 수소, 바이오 연료와 함께 친환경 연료로 지정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도 LPG를 대체 청정 연료로 지정해 연료 충전 시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펴고 있다.

LPG차의 환경 등급 기준을 1로 할 때 유해가스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는 28.6배와 26.1배, 그리고 일산화탄소(CO)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휘발유차는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LPG차의 환경적 우수성은 입증됐다. 그럼에도 사용 제한 규제에 묶인 LPG차는 지난 6년간 27만대나 급감했고 대기 중 미세 먼지는 늘어났다.

현재 진행 중인 LPG차 사용 제한 제도 개선 TF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5인승 이하의 RV차 판매 허용은 최소한의 완화책이다. 기존의 7인승 이상 RV차에 추가하여 5인승 RV차로 확대해도 시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규제를 당장 폐지해도 기존에 출시된 5인승 LPG RV 모델이 없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사의 조속한 차량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LPG차에 가해진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건강과 운동할 권리가 미세 먼지에 의해 계속 침해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처럼 모든 사람이 LPG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조속히 허용해야 미세 먼지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청균 홍익대 트리보·메카·에너지기술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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