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2년 연속 20엔 인상으로 영세기업 부담 커져

일본 정부가 최저시급을 2년 연속 20엔(약 200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임금 수준이 동반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이 타격을 입는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는 27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통해 최저시급을 1000엔(약 1만2000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하면 2023년에는 1000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3%대 인상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계획 결정 회의 결과에 일본 재계 대표인 게이단렌과 노동계 대표단체 렌고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인상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올해 인상폭이 지난해(25엔)보다 높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물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 2012년부터 4년 동안 70엔(약 70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저소득층 생활에도 여유가 생겨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대도시에서는 이미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기업이 등장했다. 채용업체 리크루트잡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수도권의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평균 시급은 1047엔으로 도쿄 최저임금(932엔)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체급이 작은 중소기업이 매년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야마다 히사시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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