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AWP풍력발전 전략환경평가서 조작 의혹

[한겨레] 이상돈·이정미 의원 “검토의견 열람 결과

국립생태원 식생 조사와 평가서 내용 달라”



경북 영양군에서 추진 중인 에이더블유피(AWP) 풍력발전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토의견이 공개됐다. 이 풍력발전 사업은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 일대 29만여㎡ 지역에 3.3㎿짜리 풍력발전기 27기를 세워 총 설비규모 89.1㎿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21일 국립생태원이 이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을 지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태원이 검토의견에서 지난 5월 직접 조사한 식생 현황과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김종원 계명대 교수팀이 제시한 검토 의견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은 의견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44개 식생 조사표에 나타난 조사시간이 4~23분인 점과 관련해, 4분 만에 식생 조사표를 작성했다는 것은 조사하지 않은 것이거나 시간 표시를 할 때 실수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곳을 조사한 1차와 2차 식생 조사표가 다른 경우가 44장 중 15장이나 되고, 조사지역의 식생 분포가 거의 같게 기록된 점을 들어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검토 의견서에서 풍력발전기 27기 중에 1~15호기가 낙동정맥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에서 철회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업 불가’ 의견을 냈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때까지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등 기관의 검토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아, 이런 사실은 열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사업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 에이더블류피 풍력발전사업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수용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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