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진보3당,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의회 부활 주장

[한겨레] 노동당·정의당·녹색당 제주 진보3당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기초의회 부활” 제안



제주지역의 노동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를 부활하자고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진보 3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불공정한 정치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은 지난 촛불 민심의 가장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의회가 폐지된 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광역의회만 구성됐지만, 광역의원 선거가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4.3%, 정의당 6.1%를 얻었으나 원내 진출에 실패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광역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된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 1표, 정당 1표의 1인 2표의 투표제도를 유지하면서, 전체 지방의회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들 정당은 또 “지역민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초의회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민심이 더욱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민의 왜곡과 의회의 견제기능 미비로 해군기지 주민갈등, 하수종말처리장의 폐수 무단 방류와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 제2 공항과 오라관광단지 문제 등의 폐해들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며 기초의회의 부활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도민들을 상대로 강연회와 정당연설회 등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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