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LTV 구간별 DTI·DSR 차등 적용 필요”

새 정부에서 DTI(총부채원금상환비율)를 폐지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LTV(담보인정비율)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DTI와 DSR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주택금융 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 상향 의지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실질 LTV는 53%대로 외국의 LTV 수준인 80~100%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가구에 DTI와 DSR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김 연구위원은 “LTV 수준을 고려한 대출위험 상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비율이 적은 LTV 40% 이내 구간은 DTI와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LTV가 40~60% 구간의 경우 DTI만, LTV 60% 초과 구간은 DTI·DSR 규제를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위기 재현 우려로 일부 은행에서 다소 지나치고 무차별한 방향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DSR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금융건전성 확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거시경제 운용의 적정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별 규제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과제인 ‘주거문제의 계층 확산과 양극화 대책’, ‘청년 가구 주거대책’, ‘노인 임차가구의 주거대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공약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제약요인은 최대한 민간 영역을 활용해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을 고려한 대출 위험 상쇄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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