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규모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추진

[한겨레] 국정기획위, 금융위 업무보고

기술 있는 창업 기업 지원

재정 1500억원 투입

예산당국, “부처간 협의 해야” 난색

창업 기업 연대보증 단계 폐지

문재인 정부가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창업 초기 어려움으로 재기에 실패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5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단계 폐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오는 8월까지 3천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금융위가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 중 하나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정부 재정에서 15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금융기관에서 1500억원 출자받아 펀드가 조성된다. 박 대변인은 전날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며, “중기청도 유사한 펀드를 2천억원 규모로 만든다고 했다. 금융위가 만드는 펀드와 합쳐 모두 5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에 벤처기업 지원 용도로 대규모 펀드를 만드는 이유는 성장성은 있으나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창업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금융환경인데다 이들 기업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 한번 실패한 기업도 기술만 있으면 금융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조성 과정에서 운영 주체나 규모, 재원 조달 방식에는 조정이 예상된다. 이미 예산 배정 규모를 놓고 부처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나 중기청 구상 대로라면 3500억원이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펀드 조성을 보고한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구실을 하는 모태펀드가 2조원 정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모태펀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쪽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가 직접 브리핑한 만큼 예산당국과의 협의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의 대표자로까지 확대한다.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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