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수직적 분업ㆍ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유통시장 개혁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분업을 통해 유통산업의 ‘공생’을 유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유통시장의 양극화와 집중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요구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점포 확장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쇠퇴와 양극화 심화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진설명=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 규탄’ 기자회견 장면.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점포 확장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쇠퇴와 양극화 심화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기술·경영·마케팅능력·브랜즈 인지도와 소비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미 동네 슈퍼마켓은 경쟁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을 해야한다”고 공생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성과공유형 펀드조성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등 공생문화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높아지는 실정 극복을 위해서는 ▷사이버몰 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지난 17년간 진행된 국내 소상공인 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생계형 업종 비중이 49%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과밀창업 유통환경 특성상 새로운 유통 업태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이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돼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당경쟁 완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한 준비된 창업 유도,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 지원,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공제 등 생업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왕기 WK마케팅그룹 대표가, 대기업계 대표로는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 심태호 AT커니 코리아 파트너가, 학계 대표로는 홍순영 한성대 교수,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참여하여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양극화·집중화 심화로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은 시장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대형유통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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