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갔고 빌딩 소유자가 이들의 점거 농성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일 위안부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던 점과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사흘 뒤인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 2층에서 '매국 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