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작권 전환 추진”…文대통령, 임기 중 전환 재확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전작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2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추진과 함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고질적인 방산비리 근절, 장병복지, 군 인권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중, 즉 5년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작권은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당초 2015년으로 돼 있던 전환 시기를 ‘북핵 대응능력 확보’를 조건으로 달아 연기한 상태다. 시기는 확정돼지 않았지만, 2020년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조건을 내건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방부에서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남우 국방부 기획관리관,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김인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학주 국방개혁실장,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김기정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돼 사임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추가 인선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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