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압박하는 전교조…팩스 투쟁 벌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외 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팩스 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전교조 입장에선 이번 정부를 통해 합법화까지 노린다는 전략이다.

전교조는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5~6월 분회 활동 자료집’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분회 실천’ 내용 중 하나로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FAX 투쟁’를 제시했다.

또 5월 27일 전국교사결의대회 참여 결의, 매주 수요일 학교 앞 또는 지역 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 지역 거점 1인 시위, 의견 광고 등을 분회 실천 항목으로 말했다.

본부·지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국회·지역구 의원 대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신정부, 기획자문위 상대 협의 등 계획도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외에도 교원 평가 업무 거부, 성과급 폐지 서명, 균등 분배,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5~6월 각종 행동을 하겠다고 방침이다.

전교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교원노조 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1989년 결성된 국내 최초의 교직원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직을 인정하지 않아 2000여명에 이르는 교사가 해직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해직교사들은 1994년 문민정부에 와서야 복직됐고, 1999년 국민의정부에서 비로소 합법화됐다.

2013년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때문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 내 전교조 합법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레 법외노조 철회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린 상황이라 정부의 행정명령 만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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