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 대통령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와 결별..국가인권위의 대통령 보고 정례화, 각 부처 권고 수용률 높이라" 지시

조국 민정수석 "이명박 박근혜 정권서 축소된 인권위 위상 바로잡기"

'보수 정권의 적폐 청산' 차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지시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의 무차별 구금 등 인권 침해소지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와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 같은 지시 방안을 전했다. 인권위의 위상 복원 내지 제고를 일종의 '보수정권 적폐 청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인권위의 정례 보고' 지시는 '대통령 대면 보고' 빈도 등이 각 기관·부처의 위상 문제로 직결되는 대통령제의 특수성에 근거한 것이다. 인권위의 대통령 보고가 지난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위상이 떨어지고, 각 부처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논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권위 설치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한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조 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축소된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청와대 집계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의 인권위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인권위의 국제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 전 대통령이 2006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권위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예가 전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권위 관련 행사에 꼭 참석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각종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권고 수용률을 상향토록 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기관장 평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부처 평가나 인사 때 인권위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해 이행했느냐를 평가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법·규정상 강제성이 없다. 민원인 등의 제소 등을 근거로 한 인권위의 권고에 행정적 강제성을 더할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기존 각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인권위 조사 사안의 대다수가 경찰 및 구금 시설에 대한 불만에 집중돼있다.

인권위는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출범한 행정위원회다. 특히 검·경 등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인권 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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