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낙연 후보 과거와 다른 총리 되겠다는 결의 보여달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일정으로 24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다. 남북 관계, 개헌, 책임총리제 등에 관한 정책 질의 외에도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과 그림 강매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미술 교사인 부인이 서울 강남 쪽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몹시 처참하다. 부끄럽지만 이번에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애초 이 후보자는 부인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실제 거주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다"고 했다. 새 정부는 위장 전입을 고위 공직 배제의 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째 위장 전입 후보자가 나왔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청와대 차원에서 기준을 다시 세우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

이 후보자 부인은 2013년 개인 전시회를 하면서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2점을 900만원에 팔았다. 당시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의 인사말이 전시회 초청장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에 대해 "(각료) 제청권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확신이 드는 인물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마지막에 제청을 함께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라는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온 국민의 합의다. 그렇다면 새 정부 첫 총리는 과거의 총리와는 달라야 한다. 이 총리 후보자는 그럴 결의가 얼마나 돼 있나.-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