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공약에 없던 저소득층 복지지출 `싹뚝`…의회통과 난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 주요 내용을 담은 요약본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4조1000억달러(한화 약 4600조원) 규모다.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발표된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예산 8000억달러, 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푸드스탬프) 예산 1930억달러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10년에 걸쳐 3조6000억달러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없던 것으로,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와 함께 들고 나왔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반영한 것.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예산안을 반영하면 향후 10년간 1000만명 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율을 낮추면 침체기 동안 평균 2%에 머물렀던 미국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고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2조달러가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344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다. 또 국방비, 이자지급, 안보 등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총 1조4000억달러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체 지출의 40%다. 노동불가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지급금을 줄여 추가로 488억달러를 확보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 밝혔으나 다른 항목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지출을 줄여 세금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및 국방비 증액(전년대비 10% 증액한 540억달러)을 대체하면 2027년까지 연방정부 수입이 2조7000억달러 증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희망에 불과한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에서 예산담당 국장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스톡먼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백악관은 경기 침체없이 206개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한 차례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분석은 추가 예산 삭감 또는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으로 4690억달러, 멕시코 장벽 건설로 26억달러, 이방카 트럼프의 가족 휴가 프로그램으로 190억달러의 지출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줄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10년 동안 2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의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에도 없던 사회 복지 관련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해 파문을 일으킨데다 이미 오바마케어 폐지로 국민 반발을 체험한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낙선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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