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쪽 “블랙리스트, 살인범 낳은 어머니에 책임 묻는 것”

[한겨레] 유영하 변호사 “좌편향 말했을 뿐, 블랙리스트 보고·지시 없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65) 전 대통령 쪽이 23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다른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보고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관계 공무원과 다 같이 공모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장관인 유진룡 문체부 장관도 공범이 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하거나 하지 말라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 관련 말했다고 해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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