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방향을 결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22일)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죠. 이번 정부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잡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검찰조직 개혁 방향에 대해 "공수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두 조직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공수처 설립 이후로 하되, 수사권 이양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충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할 세부 기준까지 자문위가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말뿐인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실무위원으로 검찰과 경찰 간부를 파견 받아 양쪽의 의견도 직접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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